[복지로마비]코로나 긴급생계지원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지방정부 중복수령 가능여부

연일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 발표에 따라 소득기준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되어 접속이 힘든 상태인데요 이럴 때 내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 하위 70% 계산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3월 31일 오전 복지로 접속 상태입니다. 접속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도 접속해보려 1시간 기다려봤지만 중간에 튕겨나가는 현상도 생깁니다.

복지로 접속지연사태

그런데 굳이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정부의 4인가구기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 대상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12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가구원 중에 소득 수준으로 순위를 메깁니다.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 중에 소득기준 순위를 메기면 가구원 중에서 정확하게 소득 순위 가운데 순위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경제용어인데 이러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소득계층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하며 50%~150%는 중산층 그리고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판단합니다. 50%~150% 사이는 전 국민중 70%에 해당하는 3500만명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이내에 해당하면 전국민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표

위의 표를 보시면 4인 가구원 기준으로 소득기준 7,124,000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도 나와있는데 최근 3개월간 본인이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 인지 확해보고 납부금액에 따라서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 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구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하위공무원(8~9급)들도 배제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지원금도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도권의 지원은?

 

일단 서울시는 30일부터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에서 신청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서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소득기준 474만 원이며(4인 가구 기준), 정부의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입니다. 

 

경기도는 기본 재난 소득 10만 원과 도내 시군재난 기본소득과 중복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내가사는 시군이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곳이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40만원, 중앙정부 재난지원금80만원을 합해서 160만원을 수령할수 있게된다. 이때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인 이유는 100만원 중앙정부 부담금이 80%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 합계 130만원이 수령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정부80%, 시군 10%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을 안하기 때문이다. 이때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지원 시군이라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수령이 어려울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하지않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신원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이때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을 인정하고 현재 검토 중이지만 서울시와 비슷하게 마스크 5부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재난 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 업체와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기업, 대형마트, 기업형 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