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기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자체별 정부지원 정책들[지방권]

2020년 5월기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정책들

 

강원도 화천군

강원 화천산천어축제 흥행부진과 장병 외출외박 제한,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해체 우려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화천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화천군 군정조정심의위원회는 최근 군청에서 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약 1850개소의 모든 업체에 100만원씩의 자금지원안을 결정했다.특히 사업장 전월세 부담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관내 모든 소상공인 약 850개소 에게는 1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도 마련했다.화천지역 모든 세대 (만2506세대)를 대상으로 1인 세대 30만원, 2인 세대부터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정조정심의위원회 결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4인 세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90만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세입자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10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최대 3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북 경주시

경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3일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약 2만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총 105억 1400만 원의 경제회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비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역에 배당된 국비 43억여 원과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 43억 원 외 추가로 시비 18억 원을 더 투입해 수혜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했다.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올 2월 13일 이전에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제외대상은 올 2월 13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비영리 사업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금 사업 대상자 등이다.또한 향후 지원예정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도 이번 경제회복비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그 외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다수의 제외 업종이 있다.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사업장 대표자가 아닌 자의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50만원씩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업소는 재개장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금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확진자 방문업소는 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 공과금 등 지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자료 검토 후 6월중에 지급하며 예산한도 내에서 지난 2019년 매출액 하위순부터 3만5000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 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자금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군은 관내 소상공인이 점포 운영 등을 위해 대출받은 상공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키로 했다.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은 6개월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면 된다. 원금상환 유예규모는 총 86억 원에 달한다.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재 대출 제한기간 3개월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상공업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또는 중도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다. 이밖에 상공업육성자금 이자 지원(3%) 상한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공장을 등록한 소상공인에 한해 3억 원까지 이자지원을 해 줬다. 종전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진안군에서 3%의 이자도 추가로 지원해 준다.

경북 양양군

경북 영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4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로 신음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경북도가 6400만원, 군이 6900만원을 부담해 관내 소상공인에 전년도 카드매출 수수료를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 중 전년 1/4분기(1~3월) 대비 금년 1/4분기(1~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가지고 근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