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 굶주린 야수 로베스 피에르
“왕은 무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을 죽여야 한다. 혁명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이 진행 중이던 1793년 1월 19일 국왕 루이 16세에 대한 선고공판 법정에서 행한 과격 급진좌파 자코뱅(Jacobins)의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년)의 명연설(?)이다. 이어 사형이 선고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윳값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우윳값은 잠시 떨어졌다가 폭등했다.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육우로 내다 팔 앗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농민들은 건초값이 너무 비싸 우유를 생산해도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건초생산업자들은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우윳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평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통제로 인해 우유는 잘 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돼버린 것이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당초 목적과는 다른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가격 통제는 국가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인위적으로 간섭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에서 보듯 공급이줄거나 가격이 오르게 된다. 공급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격 통제를 받는 분야의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가격 통제 전에 아동들까지 마신 우유를 이제 갓난아이에게도 먹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민 불만이 들끓으면서로베스피에르 인기는 추락했고 결국 그는 정적들에게 이끌려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 룻소 등의 계몽사상 숭배자인 로베스피에르는 청빈하게 살며 민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난친 시장개입 탓에 재앙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공교롭게도 로베스피에르는 자기를 도와 각종 반란을 잔혹하게 다스리며 루이 16세 처형에 앞장섰던 ‘피의 도살자’라는
악명의 기회주의자 조셉 푸셰(1759-1820)에 의해 처형된다. 로베스 피에르의 역사를 보았을 때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치솟는 역효과는 당연히 발생된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급을 늘리는게 투자 및 경제의 기본 아닐까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30프로 이상 오르게 되면 자영업자가 힘든 건 근로자 월급의 지출보다 영세사업자들의
사입 금액이 엄청 오르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김밥전문점에서 김밥을 판매하는데 김밥 재료가 적으면 6~7개 많으면 9~10개 정도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이 경제성장 수준에 맞춰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 평균 8개 재료의 재료 공급처 생산처 도매상 등의 인건비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김밥집 사장님이 김밥 한 줄에 대한 재료값이 재료당 10프로 씩만 올라도 김밥 한 줄의 재료 원가는 80프로가 오르게 된다.
그럼 2000원에 팔던 김밥을 원재료 상승에 김밥 만드는 직원 급여 상승까지 해서 100프로를 올려야 전년대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데 과연 2000원 하던 김밥이 하루아침에 4000 원하면 누가 사 먹을까? 그럼 당장 가격을 먼저 올리는 사람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손해를 볼 것이고 매출이 떨어져 손해를 보기 무서워 가격을 올리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율을 보면서 장사를 하면 몇 달 뒤에 장사를 그만둘 것이다. 굳이 고생해서 그렇게 팔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동네에 공실률이 넘쳐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장사가 잘돼도 장사가 망하는 경우에 가깝게 접근한다.
장사가 잘되는는거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 만들고 남는 건 없고 위에서 로베스 피에르와 같은 사례같이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강제적으로 정책을 한다면 분명 역효과가 일어난다. 남는 게 없으니 할 이유가 없는 젖소를 키우던 농민과 지금의 자영업자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정작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또는 해본 사람들은 임대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데 왜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이 임대료 때문이라고 하는지 참 웃기는 상황이다.
임대료는 본인이 선택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입점한 것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수지타산 계산이나 고민 없이 계약을 할까? 집 한 채를 사더라도 여기가 집값이 오를 곳인지 안 오를 곳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말이다. 결국 집값 잡는다고 하면 집값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올린다고 하면 근무시간 줄여서 수익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