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대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그리고 공연업 지원대책(4대보험 계산기,사대보험 계산기)

정부가 16일부터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그리고 공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16일 자로 제정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그리고 공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기간은 6개월이며 9월15일 까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과 항공사, 여행사 등에도 지원은 이뤄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사업주 지원내용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으로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90%로 상향되고 1일 지원 한도도 1인당 6만 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대보험에 대한 유예 및 연장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사업주 분들중에 사대보험 계산을 아직 정확하게 하지못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사대보험 계산을 정확하게 할수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되며 연장 및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면 일단 급한불을 끌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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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계산기

위의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4대보험 계산 및 국민연금 계산, 건강보험 계산, 고용보험 계산, 산재보험 계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등 다양한 계산을 세부적으로 볼수있어서 편리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직업훈련 지원 단가 상향, 지원 한도 역시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향상된다. 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단가는 100%에서 150%로, 1000인 미만 기업은 60%에서 100%로, 1000인 이상 기업은 40%에서 90%로 향상된다. 그리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지 한도 확대와 소득요건 완화도 적용되며, 임금체불 생계비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700만원 으로 상향조정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0년부터는 기존에 내일배움카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면서 대표적인 변경내용은 구직자도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수강할수 있다는 점이 변경 되었다. 직업훈련 수강시 국가전략산업종목이 아니면 보통 자부담금이 발생되는 평균 자부담률이 50%정도 였는데 자부담률이 최대 20%로 완화되며, 훈련비 한도는 기존 5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 패키지2'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취업성공 패키지2 같은 경우는 지역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진행하는데 1년정도의 기간을 잡고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훈련수당도 함께 지급되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게되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개인에 맞게 상담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