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현장에서는 대출이 잘되고 있을까? 소상공인 대출과 대출만기연장의 실태

[코로나 대출] 현장에서는 대출이 잘되고 있을까? 실효성 없는 정책

 

정부의 6개월 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정부발표에 기대를 걸고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은행 창구 현장에서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 6개월 아닌 2개월만 가능하다, 유예하더라도 2개월 뒤에는 유예된 원리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얘기 등 실제로 정부의 발표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020/04/02 - [장사의이해] - [코로나 자영업자 정부지원 정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매출 감소 증명만 하면 OK

[코로나 자영업자 정부지원 정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매출 감소 증명만 하면 OK

앞서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한지 한참 지났지만 금융권에 방문하면 직원들은 정확한 내용 파악 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원방안도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의 발표대로만 믿고 기대하고 방문했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대출창구에 방문하면 유예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차주가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은행 측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용범위 또한 애매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한 정책자금 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단서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조건이나 조항들로 폭탄 돌리기 하면서 하루가 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출받으러 방문해본 사람들은 절실함을 알것이다. 그런데 이 절심함을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당하기 십상인데 분명히 만기연장 원한다고 방문하면 중기청 갔다 와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갔다 와라, 지역 신용보증재단 가서 승인받아와라 등등 서류 미비 똥개 훈련부터 정말 한 번에 일처리 하기 정말 힘들다. 

중소기업 지원 정부발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잘되고 있을까?

신용등급 평가기준으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 정책이 발표되었을때 분명히 기존 대출 있는 소상공인은 해당사항이 안 되겠구나부터 생각했는데 대부분 기존 대출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었을 것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대부분 대출이나 빛 없이 사업하기 쉽지 않다.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으러 온 건데 기존 대출을 다 갚고 오라고 하면 그게 누구를 위한 대출일까 의문이다. 금융회사도 정부에서 정책을 마구 쏟아낸다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회사 본업무나 다른 회사 업무도 많은데 정부에서 마구 쏟아내는 정책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에는 은행 자체 신용평가와 상관없이 대출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금융회사는 그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이기에 구체적 지침을 사유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대응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살펴보면 연체 위기의 개인채무자에게 원금상황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인데 시행시기는 4월 말인데 구체적인 소득증빙 방법부터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융기관은 정부의 말만 믿고 창구에 방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겠는지 생각부터 해봐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신청 두 달새 1,600건이 넘었다.

2019년도에 3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건수가 590건인데, 2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건수가 790건이고 접수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신청업종 중 음식숙박업이 가장 높고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순서이다. 소상공인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1,39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피해실태조사를 벌였는데, 48.5%가 코로나 19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6개월 미만 지속 시에도 폐업할 것이다는 23.9%다. 81.7%는 현재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감하였고 15.8%는 매출이 제로라고 답했다. 

 

폐업도 전략적으로 알아봐야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 솔직히 말해 망해서 나가는데 돈이 어디 있겠나. 돈이 없으니까 망해서 나가는데 폐업 시에도 만만치 않는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비용들을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으니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http://www.sbiz.or.kr/hrp/main.do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마당에 접속하여 희망리턴패키지를 알아보면 된다. 점포 철기 비 신청하기를 통해서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폐업을 결정하신 점주분들은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시설 철거 및 세무 노무 관련 혜택을 이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