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분의3차지 총선 180석: 역대 최다 의석수

국회 5분의3차지 총선 180석: 역대 최다 의석수 

 

이번총선으로 1987년 이후로 전례없는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이 탄생되었다. 이에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활동에서 야당의 반대를 벗어날수 있게 되었다. 국회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 개정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 할수 있다.

 

국회 정치용어

패스트 트랙이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국제통상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은 단어에서 유추되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신속한 일처리를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정치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도입됐으며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고 있다. 정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긴급한 법안들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란?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부르던약탈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필리버스터는1854년 미국 상원에서 신설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상대편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다수의 독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방해저항행위로서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김대중 전 대통령이1964년4월 임시국회 당시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를 필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청했고 원고 없이 무려5시간19분이나 발언을 이어 나갔다이로 인해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 토론만 인정하고 있다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토론 형태를 빙자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어 상황을 악화하는 부작용도 있다.

국회선진화법?

쟁점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으로 일방적 법 처리 몸싸움 없이 설득과 대화로 입법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통과 된 법이다.

 

20대 국회에서 세가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여야의 싸움중 가장 많이 등장한 세가지 단어였고 이번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사실상 패스트트랙은 의미가 여당의 단독권한이 생겼고 야당은 여당의 정부협조에 협조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든다. 

 

이번 21대 총선 의석수 현황은 총300석중 더불어 민주당 163석, 더불어 시민당 17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이다. 여야의 승리 패배 여부를 떠나서 참정권이 보장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 의석수는 존중해주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불행중 다행인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많은 103석은 확보가 되었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지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어 여대야소의 이번21대 국회는 전체적 양당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 입법부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할수있는 일은?

현 정부의 주요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주요과제들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처리가 가능하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등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인사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20대 국회때 야당 몫이였던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국회의장 견제 역할을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출범 예정인 공수처장 임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7명중 2명은 야당의 몫인데 범여권 비례정당이 제3의 공동 교섭단체구성을 하게되면 야당추천몫이 한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만큼 여권의 공수처장 임명을 좌우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