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 140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을수 있는가?

서울시, 소상공인에 140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을수 있는가?

 

어려운 시기에 한줄기의 빛이 되어줄만한 소식이다. 서울시에서 영세자영업자에게 현금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발표 되었다. 전체 서울 소상공인중 70%에 해당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상품권 지급이나 저금리대출이 대부분의 정부지원 정책이였는데 이번엔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70만원씩 2달에 걸쳐서 총 140만원을 현금지원 하기로 발표하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금"의 자격 조건은?

서울시에서 이름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금으로 이름을 정하였으며, 수급조건은 2019년도 매출이 연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제외업종은 유흥업소이다. 대상은 약 41만명인 70%가량 정도가 수급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이번년도 2월29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이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일 당시에 영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리기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도 받을수 있다. 신청은 5월중순으로 계획되어 있다.

 

타 지원금과의 중복수령은?

그리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소득보전의 의미가 큰 반면에, 이번지원금은 업체생존을 위한 지원금으로 해석된다.재난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건강보험료 등 기준에 들어가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일부 구청에서 집합 금지명령을내려 가게 문을 닫았던PC방이나 노래방, 체육시설에 주던 휴업지원금 100만원도 해당 조건에 들고, 신청했다면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예산으로 5740억원이 투입되고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합쳐서 서울시가 이번지원의 재정을 버텨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고금리대출 저금리 전환은 어떤내용인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대출 지원책인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이자 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를 위해 600억원의 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 투입해 마련한 보증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이 4~8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이들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준다. 대출 전환 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을 제공해주며, 서울시에서는 1.3%의 이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최대 1.3%까지 낮아질 수 있다.

 
상담과 접수는 서울시가 이달 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5개 시중은행(신한ㆍ우리ㆍ국민ㆍ하나ㆍ농협은행)에 설치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일괄적으로 가능하다.

아무쪼록 자영업자들은 이번 정부지원 정책을 계기로 경제상황이 좋아질때까지 여러방법을 통해서 생존하는게 관건일것으로 관측된다. 어차피 사람들이 돈을 안쓰고 있기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돈을 소비하러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틴다면 지금 적자나는부분은 메꿀기회는 분명히 찾아올것이라 생각한다. 메르스 때도 자영업자들 소비촉진안된다고 나라망할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끝나기가 무섭게 자영업에 활기르 띄었던 것처럼 이번은 전세계적인 사태인만큼 차분함을 갖고 버텨야 실패하지않는 지름길이 될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