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일자리는 말할것도 없이 줄어들었으며, 실업률은 14%대로 치솟았다. 미국의 전국민 인구수 대비 14%면 엄청나게 큰 수치일것이다. 코로나 초기였던 2월에도 1969년도 이후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자랑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현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나 4월은 미국의 셧다운 조치로 큰 타격이 반영된것이라 할 수 있다. 4월 기준 월간으로 비교했을때 2차대전 이후 최고수치이고, 일자리감소는 대공황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982년 10.8%의 최고치 기록을 이번에 갈아치웠고 1933년 대공황때는 24.9%의 실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일자리 감소도 1939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성별과 인종별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률은 더 크게 올랐으며, 히스패닉계 실업률은 18.9%를 기록하며 가장 큰 실업률을 보였다. 백인,흑인, 아시아계 실업률은 10%대를 유지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레저와 접객 765만개, 제조업 133만개, 소매210만개, 헬스케어 144만개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구직포기자들의 실업률은 8.7%에서 22.8%로 급등하였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달보다는 4.7%, 전년동기보다는 7.9%로 각각 크게 증가되었다.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면서 평균임금이 증가한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기존 62.7에서 60.2%로 낮아졌고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87만개 감소한 바 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에서도 실업 쓰나미는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3월 셋재주부터 7주간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천350만건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상황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볼수있듯이 경제 전시상황이라 표현하였다. 그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과 한국기업 유턴,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며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약속하였다. 현재 대통령도 미국의 대공황 사태와 비교를 하며 상황을 깊게 인지하고 깨닫는걸로 보이는데 특별연설을 보면 실직의 공포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 이를 경제 전시상황으로 표현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국판 뉴딜 을 내놓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했다.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며,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기반시설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경제정책으로는 한국 기업 유턴과 해외 첨단사업과 투자 유치를 들었는데,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롯데그룹, 두산그룹, 삼성그룹의 상황을보면 과연 대통령의 발표가 기업들에게 협력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대기업의 부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해야하고 영세상인 전통시장 살린다고 대형마트 대기업 규제는 자꾸만 늘어나고 대기업의 극심한 적자를 보며 어떠한 처방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지가 의문이다. 동남아권만 가도 대한민국 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이 많은데 굳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를 이뤄내려면 어떤 선택일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막연한 애국심만으로는 이뤄낼수없는게 경제상황이다. 과연 지금껏 반세기동안 경제강국을 이뤄내기 위해 힘써온 기업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할것이다. 대기업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수준은 딱 대만수준일것인데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너무 잊고 사는것 같다. 그냥 기업이나 자본가는 나쁜 악으로 평가해야하고 적폐라는 프레임을 씌우니 어떤 기업도 살아남기 힘들것같다. 베네수엘라가 남얘기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