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발령1 각 지자체별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위기 각 지자체별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위기 최근 발생되는 확진자중 대부분이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신분 노출과 검사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자가격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했거나 적발된 사람은 384명이며, 이 중 13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집합 금지 명령이란? 집함금지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