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명수 공공앱 개발이 대안일까: 배달앱 말고 전화주문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될까?

연일 지자체 도지사의 공공앱 개발 관련 이슈가 한창이다. 배달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포스팅을 하면서 다뤘었는데 내가 논지를 두고 싶은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감시하는 것인지 시장에 개입할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정부나 지방정부 지자체가 시장의 개념과 흐름을 부정하고 개입하게 된다면 그건 시장이 아닌 것이다. 독과점 횡포라고 하면 그 이전에 왜 고객과 정보제공자가 그 독과점업체를 이용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2020/04/05 - [장사의이해] - 배달앱 독과점? 배달의 민족 오픈리스트 갑질 횡포인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계 앱인가

배달앱 독과점? 배달의민족 오픈리스트 갑질횡포인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계앱인가

앞선 포스팅에서 고객과 업주가 배달의 민족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왔었다. 사실 공공앱 개발해서 소상공인과 고객 사이의 수수료를 절감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과연 그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인지 그 수수료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들의 사업 행태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면 그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의 독일 중소기업

아디다스, BMW, 아우디, 로베르트 보쉬, 지멘스 주식회사, 바이엘, SAP SE, 바스프, 다임러 AG, 브라운 등등 셀 수도 없는 기업들이 중소기업행이 된 적이 있었다.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또는 최측근 중에 경제학 그중에서도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5단원 정도까지만 이라도 제대로 공부했다면 현재 공공앱 같은 발언은 사실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 기초단체장 등등 여러 국가 고위공무원들이 배달앱 상황을 몰라서 이러한 제안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다. 멍청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말 신중하고 또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다크 나이트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너네들 배달료 받지 마, 얼마 이상 음식값 올리지 마, 치킨은 2만 원 넘으면 안 돼!, 중계수수료는 자원봉사야! 이러길 바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로베스 피에르의 우유값의 기본을 읽고 와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20/02/24 - [인생 리뷰] - 피에 굶주린 야수 로베스 피에르

 로베스 피에르의 우유값 파동만 봐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말 위험하다는 역사를 남기고 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오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우아한 형제 본사를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최근 배달앱 수수료 인상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만나서 구두로 협의하고 알아보려는 차원”이라고 7일 말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과 조세정 의과 직원들이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라는 글을 올려 배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뀐 수수료 부과 체제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지난 6일 배민이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지사는 7일 다시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 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글을 올려 배민을 재차 비판했다.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부디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나만의 큰 바람이다. 

 

경기도지사의 공공앱 개발 전까지 배달앱 바로 결제가 아닌 전화주문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얘기해서 안된다. 정확히 말해서 배민의 리뷰 기능에 익숙해진 고객들로 인해서 안된다. 첫째로 앱 주문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줄었다. 앱 주문은 주문 형태가 정말 깔끔하다. 고객 주소 전화번호 주문음식 내용 그리고 고객의 선결제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결제까지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고객에게 배달만 가면 되고 현재같이 코로나로 비대면 배달에서는 배달대행 기사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냥 고객 집 앞에 음식 놓고 노크나 초인종을 누르면 되기 때문이다. 정산도 깔끔하고 고객은 바로 결제를 이용해야 할인쿠폰등 적립도 가능하며 여러 통신사 등등 포인트 이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배민에서는 바로결제를 해야만 리뷰를 남길수 있다. 업주입장에서는 리뷰를 남겨야 이득이 된다. 고객은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가게보다는 리뷰가 좋은 가게를 고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게들이 리뷰이벤트에 목숨을 건다. 이래놓고도 전화주문하면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아쉬운 상황이다. 내가 여기서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전화주문 받으면 전화주문 전문으로 받는 직원이 필요하다. 전화주문오면 정말 상상 이상의 전화주문 형태가 다양하다. 전화와서 거기 파는 메뉴 무엇이 있나요? 다불러주세요. 이거랑 이거하면 얼마에요?라고하면서 조합맞추기로 10분이상 전화거는 유형. 1인분 배달할려면 뭐뭐 주문해야하나요 하면서 조합하는 형태. 나 단골인데 서비스는 무엇으로 주실건가요?? 서비스 없으면 다른데서 주문합니다~ 라고 협박하는 형태. 등등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통신가 고객센터가 되는 정도로 고급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가끔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주문하는데 정말 목소리가 울려서 도저히 들리지 않는데 왜 안들리냐고 못듣냐고 따지는 사람도있고 여러 어이없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배달앱 바로결제 주문을 선호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깔끔하기 때문이다. 앱 주문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건비가 줄었는데 그 사람 인건비 생각하면 수수료는 인건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정당하게 생각해도 좋다.

 

과연 공공 배달앱이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기업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게 부당하다면 그보다 수수료 더 떼어가는 편의점은 왜 공공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인가? 기업의 수수료 착취가 부당하다면 편의점도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공으로 운영하면 수수료 안 떼어가니까 고객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지만 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1 상품들이 다양해서 오히려 동네 구멍가게보다 편의점을 이용해서 또는 결제도 편리하고 언제든 쉽게 가까이 존재하니까 동네 구멍가게 다 망하고 편의점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을 키워서 고객에게 돌아가는 장점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수익구조 모델만을 부정한다면 아직도 시골 동네 구멍가게에서 카드 내밀면 인상 쓰고 상품에 가격도 안 적혀있어서 물건 들고 카운터 가야 금액 책정되는 그러한 거래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배민이 갖고 있는 배달 관련 프로세스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축적된 노하우이고 과연 이걸 공공앱이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그걸 응대한다고 했을 때 고객 클레임부터 업주들 클레임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을까? 단순히 배달음식 하나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배달앱을 운영한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이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인지 공공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연 지자체의 세금까지 써가면서 필요한 정책인가?

지난 군산시에서 배달의 명수 앱 사용 제작 흥보 운영에 드는 비용이 3억 7천만 원가량인데 이는 군산시민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당 1400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며, 광진구에서도 광진 나루미를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이도 광진구 1인당 1400원씩 드는 세금이다. 과연 이게 지자체 세금으로 운영해가면서까지 지속 운영해야 하는 시장인가 궁금할 따름이다. 자유경제가 보장되는 사회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시점이다. 

세금이 쓰이는 지자체의 선례는 무엇인가?

최근 몇 년 전 서울시에서 승차거부 해결사로 흥 보한 택시 앱 지브로, S택시 모두 이용 저조로 중단됐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해결사로 내놓은 제로 페이는 연간 흥보 비만 100억 원가량 쓰면서 이용실적은 부진하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가 아닌 부가세 세금 내는 것으로 힘들어하는데 몇 푼도 안 되는 카드수수료 없애준다고 그거 좋아할 소상공인 없다. 

성남시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택시앱들의 상황은?

지금 공공앱 주장하는 기초단체장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설치 운영했던 성남 택시 콜센터(2011년~)와 호출 앱(2016년~) 설치 운영만 보아도 카카오 택시 같은 민간 호출 앱에 밀려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성남시의회 감사에서도 예산 낭비로 지적받아 왔다. 그렇지만 올해도 콜비 인센티브에 7억 원, 콜센터 운영비에 14억 원, 앱 통신비에 2억 원 등 23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정작 성남시에서 자정 12시만 되어도 정자역, 판교역 등등 핵심 역세권 만가도 택시잡기 힘들고 성남시내 택시 승차거부는 더욱 심해졌다. 시계외에 요금 책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아주 조금만 범위에서 넘어가서 바로 거부하는 성남 택시들 과연 이해할 수 있겠나? 과거에도 공공앱으로 개발했지만 현재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부각되고 있다. 정말 23억 원의 금액을 써서라도 효과가 있다면 성남시에 존재하는 23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개수를 합친 하루 운영되는 택시가 원활하다면 이 세금을 결제하는 공무원은 새벽 1시에 정자역이나 판교역 가서 택시를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