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코로나 정부지원정책]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휴원 휴교가 길어지는 상황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요즘 가족 돌봄 휴가를 내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 치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번에 2배 상향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한 직장근로자에 해당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2020년 현재 예비 초등학생 3학년 포함)를 둔 부모가 긴급 돌봄을 신청한 경우 또는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업을 실시하여 긴급 케어를 신청한 경우, 직계존속 가족 중 코로나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한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지원금 지원수준은 부모 1인당 기존 최대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하였으며 하루에 5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주 20시간 이하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으로 책정한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 서식이 비치된 경우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접수완료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되며 결정 즉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인가?

지원금은 비정규직도 상시근로를 하는경우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없다. 만약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2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9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확대로 529억 원이 소요되며 약 3만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 소요액은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 육아 및 돌봄관련 긴급조치는 무엇이 있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을 운영 중이며, 19시까지 돌 봄시 간 연장, 참여 학생 중식제공, 안전 매뉴얼이 준수된다. 신청은 17개 각 시도 교육청 긴급 돌봄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어린이집 돌봄시설 이용 하동을 위한 긴급 보육 지원이 있으며, 교사를 상시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급식 간식이 제공되며 이에 따른 불편신고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신고센터 1670-2082로 신고가 가능하다.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가능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직접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이용가정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www.idolbom.go.kr 또는 1577-2514 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나?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 관광 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 점용료를 경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마트, 문화 관광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토록 하고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 25%를 감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 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스포츠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한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추가 지원하고 일반 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황유예 및 1년간 만기 연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 분야는 외식 소비 감소로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 밝혔고,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면세점 사업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 20% 감면해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사실상 인천 공 항공사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인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내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단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할인 신청서를 마감일인 8일 내지 않으면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천공항공사는 이번에 3~8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면서, 계약 회차 연도 초기 6개월간의 감면 혜택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자 입장에선 올해 국제선 승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년 9%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내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여객수가 정상화되고 결국 2022년 임대료는 9% 인상될 수밖에 없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할인을 포기하고 할증만 부담하게 되면, 이번 20% 감면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10년 사업권을 내놓게 된 롯데 신라 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하였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운영권을 포기한 건 처음이다. 앞선 지난달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1 여객터미널 주류 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롯데와 신라가 임대 기간 10년의 사업권을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첫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된다. 그러나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엔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고객 수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임대료가 9%까지 인상이 예상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착한 임대료 정책 등등 다양한 임대료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청소노동자는 정규직 혜택을 주었지만 세계적인 경제에 큰 이바지하는 대기업에게는 임대료 조건이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보다 혹독하게 느껴진다. 하루빨리 기업들의 안정화가 되어 고용충격이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롯데 신라의 면세점 사업 포기로 발생되는 수많은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까지 생각하면 빠른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