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도 어김없는 투표용지훼손 민폐 소란 난동 사건사고들

4.15 총선도 어김없는 투표용지훼손 민폐 소란 난동 사건사고들

 

2020/04/13 - [인생리뷰] - [4.15총선] 사전투표율 역대최고, 선관위 직원 치고 도주, 투표용지훼손범죄 및 SNS공유, 투표소 주의사항

[4.15총선] 사전투표율 역대최고, 선관위 직원 치고 도주, 투표용지훼손범죄 및 SNS공유, 투표소 주의사항

앞선 사전투표관련 포스팅에서 지난주말에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소란 난동 민폐 투표용지 훼손 등등 시민의식이 부족한 행동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15일 총선당일에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꼭 한명씩 있는 투표용지훼손범죄는 40대~60대 중장년층에서 많이 일어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훼손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게 되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선거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부류이다. 투표용지훼손범죄는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생떼쓰는거 다 받아주면 이런범죄는 뿌리뽑지 못한다. 이번 자가격리자 구속영장발부 사건처럼 강력한 법적제제없이는 매번 같은 일은 항상일어난다. 투표용지 훼손 범죄는 보통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 선에서 판결이 나오는 편인데 최근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 개정형법 시행으로 이 마저도 개선의 여지가 보일지 의문이다. 

투표범죄 이미지

이번 총선에서 투표용지 훼손은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발생되었는데,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음주소란 사건이 있었는데, 종암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술에취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투표소에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소란행위가 있었는데,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체크 불응, 투표관리원 신체접촉 및 제지불응, 바닥에 누워 다른유권자 투표방해등 의 행동으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신분증미지참 투표요구와 함께 욕설 및 기물파손 사건이 있었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요구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선관위 관계자에게 욕을하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 5개를 깨뜨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발열체크에 불만을 품은 주취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주취자가 다른 선거인에게 술을권하는 등 소란행위로 체포되었다.

충북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는 주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하겠다고 15분간 소란행위를 벌이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18시01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1시간넘게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였다. 

 

강원 태백시에서는 주취자가 태백시 황지 제2투표소를 찾아와 투표 관리원에게 욕설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제1투표소에서는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선관위 투표종사원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요청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하였다.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한 투표장에서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웠는데, 선거사무원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하고 바닥에 드러눕는등 소란행위로 현장 출동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남 합천 쌍책면 투표소에서는 투표소에서는 주취자가 선거에 참관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총선당일 해당 혐의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뉘우침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 100m이내인 곳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투표소 관련 범죄행위는 40대 ~ 60대 연령에서 발생되는데 그냥 투표하러가서 일하러 나온 근무자들이 만만하게 보여서 시비를 거는건지 본인의 참정권 행사가 위대한 권력이라도 되는거라고 생각해서 저런행동들을 하는건지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러나온건지 정신병력과 관련된것인지 저들의 심리가 궁금할 따름이다. 이제 투표소에도 건장한 체격의 경호 경비 인력을 배치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여러생각이 드는데, 그에 앞서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다음 선거부터는 미개한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