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는 모법답안일까? 공공앱은 대안이 될수없다. [정부의 시장개입]

배달앱 수수료는 모법답안일까? 공공앱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공공앱 개발이 성공사례가 있을까?

현재 두 군데에서 사용 중인 지자체 공공 배달앱은 사용자가 10만 명 안팎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자체 공공앱을 개발하게 되면 실 사용자는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인데 과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공공앱은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트래픽을 유지 운영하려면 예산 초과는 시간문제며 이러한 비용을 과연 세금으로 운영해서 무엇이 이득일지가 문제이다. 실제 현재까지 출시했던 공공앱들은 수익모델 없이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고 결국 사용해보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에 비해서 사용이 불편해서 몇 달 안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예상되는 공공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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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도 공공앱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기존 사례들을 소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공앱 715개 중 357개(49.9%)가 유지 판정을 받았고, 폐기 판정을 받은 앱도 234개(32.7%)에 달한다. 대표적인 앱은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막겠다고 출시한 지브로와 S택시가 있다. S택시는 10억 원을 투자해 개발했지만 1개월 시범 운영 후 중단됐다. 기사와 승객 모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반응이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례 중 제로 페이도 있다. 흥보 비만 150억 투입된 제로 페이는 출시 후 14개월간 결제액은 1003억 원이다. 한해 목표액은 8조 5300억 원이다.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대인데 그 이유는 뻔하다. 이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40%의 소득공제를 준다 해도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배민은 기존의 여러 배달앱 시장에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이다. 과거 대기업에서도 배달앱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조심스럽게 배달앱에 시도를 했었지만 성과는 제로다. 지금도 카카오에 주문하기 기능이 있는데 시장점유율이 몇 프로나 될까. 카카오도 처음 주문하기 출시했을 때 저렴한 수수료로 업주들 광고를 해왔지만 이 자체에서 수익모델 찾기는 쉽지 않으며 배민이 지금껏 쌓아온 기업 운영 노하우는 쉽게 따라 하기 힘들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쳐온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한 달 매출 중에서 배달전문점의 경우 매출의 6% 이내를 월세로 계산하고 광고 유지비용에 10%를 잡는 편이다. 배달앱이 있기 전에는 광고 유지비에 비율은 한없이 높았었다. 정작 배민이 싫으면 직접 책자 광고 내고 전단지 알바 채용하고 전단지 잘 돌렸는지 일일이 확인 다니고 배달 오토바이 구매하고 책임보험료 들여서 가입하고 오토바이 유지 수리보수비용 감당하고 사고 나면 사고 제반 처리비용 감수하고 직원 출근 안 하면 가게문 닫을 리스크 감안하고 등등 여러 위험 리스크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왜 마진도 얼마 남지 않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수수료나 식용유값은 아까워하지도 않으면서 업체광고해주고 고객과 연결해주는 배달앱 수수료는 공짜로 쓰고싶은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돈이 아까우면 프렌차이즈부터 때려치우고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서 비프렌차이즈에서도 매출이 나올만한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생각부터 해봤으면 한다. 시중에 식용유 18L 가격이 한통에 3~4만원대 인데 그의 2배 3배 가격을주고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받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정작 업주들 피 빨아먹는 곳에는 아무 말 못 하고 현장 결제 수수료 0% 받는 기업에게는 악덕기업 독과점 횡포라는 새우등 터지는 소리만 하니 배달시장이 성공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장사 좀 잘되는 배달 가게는 선결제만 받는 곳도 있다. 패스트푸드점들도 선결제 기능만 도입한 곳도 적지 않다. 이유는 노쇼도 많고 리뷰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리뷰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은 업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결제나 전화주문은 그리 반갑지 않다. 리뷰의 평점은 당장 오늘내일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자체 콜센터도 마비되어서 연결이 안 되는 시점에 순간 트래픽이 급증하는 배달앱 콜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지자체 기본소득 관련해서 경기도 콜센터는 전화하기 힘들다. 전화 걸면 연예인 누구입니다 멘트 나오다가 상담량 폭주로 그냥 끊어버린다. 대기업 콜센터처럼 상담 대기가 아니라 그냥 끊어버린다. 

범죄와의 전쟁 한장면

그리고 특정 근무 집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구청이나 관할 주민센터 등등 공공기관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한 번씩 겪는 일들이 있다. "이건 제 담당 아닙니다. 다른 분께 여쭤보세요" 일명 폭탄 돌리기인데 공공기관 방문하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 제 일 아니니까 다른 곳에 문의하면 거기서도 같은 말 나오고 돌다 돌다 보면 제자리다. 해줄 수 있을 일이고 알아봐 주고 찾아봐줄 만한데도 조금만 달라도 일처리 안 해준다. 노년층 일자리 정책으로 상담사로 노인들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설마 이런 걸로 외부업체에 하청이나 외주를 줄 생각은 하면 안 될 텐데 말이다. 공적 마스크처럼 일정 업체에 일감 몰아줘서 특혜를 제공하려는 기회는 아닌지도 의문이다. 

마스크 의약외품 표시사항

 

공적 공급 마스크

 

공적 공급 마스크

마스크에서만 봐도 사례를 알 수 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적 공급 마스크를 구매하면 최근에는 겉 포장지 어디에도 KF 숫자가 적혀있지 않다. KF80이라는 말도 많고 여러 이야기는 돌지만 결국은 KF80이라면 왜 94와 같은 가격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산 및 공급량을 늘리고 실내에서는 80이 숨쉬기도 편한 건 다 알겠는데 94랑 같은가 격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마스크 겉포장지에 당연히 약사법 제2조 제7항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표시사항이 적혀있어야 하는데 정부 공적 공급 마스크는 전혀 적혀있지 않다. 제품명에서 제조자 용량 전성분 사용기한 판매처 등등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는 필수사항인데 이런 것도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고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독과점 횡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