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다고 못준다는 코로나 대출[코로나정부지원대출]

돈없다고 못준다는 코로나 대출[코로나정부지원대출]

 

2020/04/15 - [장사의이해] - [코로나대출] 현장에서는 대출이 잘되고 있을까? 소상공인 대출과 대출만기연장의 실태

[코로나대출] 현장에서는 대출이 잘되고 있을까? 소상공인 대출과 대출만기연장의 실태

올 3~4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해준다고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실효성의 문제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용등급으로인한 대출불가부터 기존대출로 인한 대출불가 등 여러상황이 많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재단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가도 은행에서 돈이없다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만연한 상황이다.

 

경남 진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신모(44)씨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0만원 한도의 초저금리(연 1.5%) 코로나19 대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대출 신청을 준비했다. 3월 초 소상공인진흥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보증 신청서를 넣었고,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4000만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씨는 보증서를 들고 곧장 코로나19 대출 업무대리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신청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일 신씨는 은행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온다,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였다. 신씨는 "정부 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까지 멀쩡히 받은 대출인데 갑자기 실행이 어렵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석 달 치 월세를 포함해 가게에 밀려있는 돈이 수천만원인데 계속 기다리다 안 되면 제2금융권 대출을 끌어다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는 이모(35)씨도 지난달 28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4300만원어치 코로나19 대출 보증이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난 3월 17일 신청한 보증이었다. 문자를 받은 다음날 보증서를 들고 대출을 받으러 하나은행에 방문한 이씨는 은행원으로부터 "정책자금이 전부 소진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얘길 들었다. 은행원은 이씨에게 "계속 기다리기 어려우면 연이율 3.4%인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기나긴 관문을 어렵게 통과해도 마지막에 실제대출이 되지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하루하루 피가말려가는상황에서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 마련한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대상 대출 프로그램이 수요가 몰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당초 정부는 연 1.5% 초저금리와 최대 7000만원 대출 한도를 적용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신청분이 정부 소상공인 진흥기금 할당 예산을 넘겨버렸다. 정부는 결국 3월말에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이고 이미 신청한 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2000만원으로 적용하였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 재단에서 4월말까지 7000만원 대출한도 보증신청을 승인해서 여기서 혼선되어 버린것이다. 그러니 은행은 본사에서 돈은 안나오고 대출받을려는 사업자는 정부보증서가 있으니 해주겠지 하고 은행갔다 허탕치게 된것이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이미 자금을 다 소진한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예산을 별도 책정해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금리는 1.5% 수준을 유지하지만 한도는 3000만원이 최대다. 앞선 보증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미 7000만원 한도 내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접수가 돼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까지 받았는데도 정부 예산이 없어 대출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미 발급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