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세감면 정부정책이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효과가 있을까?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중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사업자는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상이고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책정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약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간이과세는 이보다 더 낮은 부가세를 부담한다. 이에 정부가 연매출 8천8백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국세청 추산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 원~120만 원 인하해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 과세제도 배제 업종은 포함된다. 당초 정부안은 6천6백만 원 이하에 대하여 납부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경감해줄 예상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 이외에 지난달에 발표한 '착한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기간 동안 체크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3~6월에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현실성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해주는 게 어디냐? 안 해주는 것보다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과거와 비교해 기준은 많이 바뀌어야 한다. 간이과세 기준이 현시점 4천8백만 원인데 20~30년 전 자료를 찾아봐도 20~30년 전에도 4천만 원대 였다. 그때와 지금의 매출유형은 확연히 다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사용비율을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금은 카드 사용비율이 대부분이다. 카드매출 안 잡히고 4천만 원대 매출 잡히고 저소득 자영업자로 판가름하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공과금 지출 생각하면 연 매출이 4천만 원 대면 부업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본업으로 어떻게 먹고살겠는가?

 

그리고 매출기준으로 잡는 것도 업종별 상이함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론이어야 한다. 음식장사와 옷장사가 지출이 확연히 다르듯이 업종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도 필요하며, 연매출 8천8백만 원에 대한 간이과세 정도의 적용을 해준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연 수입이 아닌 연매출 8천8백만 원이면 매출이 월 700만 원대이며 일 매출로 잡으면 24만 원 정도이다. 일 매출 24만 원으로 먹고사는 자영업자 몇이나 될까? 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sns 마켓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요식업이 과연 일 매출 20만 원대로 장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런 처방을 내린 걸까 의문이 생긴다. 내가 과거에 트럭으로 노점 상하던 5년 동안에도 매출이 30만 원 미만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고정지출이 거의 없고 세금 도안 내던 길거리 노점상도 월 매출 천만 원 이상 나와야 요식업이 유지가 되는데 과연 탁상행정인지 필드의 경험을 수용한 건지 의문이 생길 뿐이다. 과거 외환위기 IMF 때만 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현금매출의 비중도 높은 상태에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상황과 물가 시세를 반영한다면 최소 3억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줘야 소상공인에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이번정책은 정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보다는 온라인으로 부업 정도 하는 투잡족에게 혜택이 될만한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실성에 맞춰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 기준을 변경해야 할 시기이며 직접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